JTBC 뉴스룸 신년특집토론 감상평 (유승민, 전원책, 이재명, 유시민)

jtbc 뉴스룸 "신년특집토론 2017 한국 어디로 가나" 를 보고

참여자 : 손석희(사회자), 유승민 의원, 전원책 변호사, 이재명 시장, 유시민 작가

1. 토론 감상평

평소에 뉴스룸과 썰전을 관심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도 시간을 내서 챙겨보았다.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사장이 사회자를 보고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 유시민 작가가 출연하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승민 개보신당 의원이 출연하여 현 시국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패널의 토론 태도

우선, 이번 토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태도이다. 개인적으로도 상대방의 의견 발언권을 존중하고, 사회자의 가이드에 따라 공정한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토론 중에 상대방의 발언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 발언권을 무시하고 중간에 말을 가로채는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태도는 논란거리가 될 만 하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호하고 사회의 룰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그 근간이 되는 토론의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유승민 의원, 이재명 시장, 유시민 작가의 토론 태도는 상대적으로 성숙하게 보여졌다. 그동안 썰전을 통해 인기를 쌓아왔던 전원책 변호사가 이번 토론회에서 흥분 조절을 못하고 마치 썰전처럼 라이브 토론회를 대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경제관 관련하여 유승민 의원과 이재명 시장이 추구하고 경제민주화, 경제 정의의 실현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크다. (각 대선후보 경제관의 일관성과 실천의 문제는 일단 뒤로 하고) 반면, 전원책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 체제 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 해소에 한해서만 정부가 개입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막무가내식 복지정책으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의 우려하는 듯 하다. 그 예로 유럽 몇 개 국가의 실패를 예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시장의 의견처럼 막무가내식 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패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 

대기업 재벌 횡포에 의한 공정 경쟁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그에 따른 서민층의 상실감과 성과에 대한 공정항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구조는 시급하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 자유 경쟁과 경제 성장은 공정한 경제 구조를 기반해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혹 복지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적어도 몇몇 대선후보의 경제관은 정상이구나 하는 데에서 약간의 안도감이 느껴졌다. 

개보신당 관련해서는 유시민 작가의 의견처럼 상대의 안보관을 의심하고 이를 색깔론으로 끌고 가려는 행태를 계속해서는 기존 새누리당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진다. 대북 관계를 거론하며 색깔론을 이용해 먹는 보수는 기본적으로 온전한 보수라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패널들의 의견과 같이 아직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책임과 과오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패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재명 시장과 유시민 작가의 의견처럼 7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단지 호기심의 영역일 뿐, 당시 대통령의 행태를 봤을 때 이는 분명한 직무 유기이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세월호 7시간의 범죄사실 입증여부를 떠나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 하길 바란다.

전체 토론 감상평

이번 토론은 2명의 대선주자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장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잠시 토론이 격앙된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훈훈하게 잘 마무리 했다는 생각이 든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토론 태도는 이 후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 고쳐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회자 역할을 했던 손석희 사장. 깔끔하고 품위있는 진행이었고 역시 손석희는 갓석희다.

오늘의 한마디

유시민 작가가 전원책 변호사에게 "우리는 편집을 하니까 그렇죠! 이건 라이브 잖아요~ㅋ"

2. 토론 내용 요약

신년 기자간담회의 의미

유승민 : 헌재가 대통령 기자간담회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 직무정지 중에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간담회 자체가 위헌이다.

유시민 : 주장만 많고 새로운 사실은 없다. 의미부여할 만 한 것이 없었다.

전원책 : 법적 자문을 받은 듯한 단어를 사용했다. 

헌재 탄핵 결정 시기 

유시민 : 박대통령은 기자간담회가 시간끌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재명 : 공소장만 가지고도 탄핵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간끌기는 효과가 없다. 

유승민 : 헌재가 신속하게 하기로 약속 했기 때문에 시간끌기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원책 : 탄핵 결정이 언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세월호 7시간 

유시민 : 어느 공무원이 평일 오전에 집에서 사생활을 하나. 

전원책 : 입증책임은 탄핵소추인단에 있기 때문에 헌재가 세월호 7시간 관련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재명 : 7시간의 실체를 밝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호기심의 영역일 뿐이며 박대통령의 구명조끼 발언은 아예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유승민 : 물론 7시간의 실체 자체가 쟁점은 아니나 헌재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박대통령의 뇌물 혐의

이재명 : 뇌물 혐의는 명백하며, 재벌이 이 사건의 실체적 뿌리이다. 이재용 등 전부 형사처벌 해야한다.

전원책 :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 

유승민 : 탄핵 이 후에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유시민 : 전 보복부장관으로서 기금 운영 관련 의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의견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전문위 소집도 없고 이재용과 미팅도 한 정황을 봤을 때 장관의 정책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개혁보수신당 관련

유승민 : 새누리당이 잘못한 부분이 많고 그 책임을 통감하나 새로운 보수 재건을 위해 분당하였다.

이재명 : 개보신당은 안보관 관련하여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어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어 보이며 진짜 보수를 대변하는지 의문.

유시민 : 새누리당은 국가안보 문제를 정치에 잘 이용했다. 개보신당도 마찬가지.

전원책 : 새누리당은 원래 보수 정상적으로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었다. 복지와 민영화 관련해서 전혀 보수정당같지 않다. 개보신당도 마찬가지.

대선주자 검증 (이재명 성남시장)

유시민 : 이재명 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 어머니 폭행, 철거민 폭행 관련하여 감정조절 문제 있는건 아닌지.

이재명 : 공적권력의 사적남용을 통제하려다 가족문제 불거진 것이며, 엉뚱한 곳에 분풀이하는 철거민의 공격에 방어하다가 폭행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졌다. 투사적 성격을 오히려 장점으로 봐달라.

전원책 : 이재명 시장의 포퓰리즘에 대해 비판 (통계치 관련하여 흥분함)

이재명 : 강자의 횡포를 막는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정치철학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포퓰리즘이 아님.

대선주자 검증 (유승민 개보신당 의원)

유시민 : 유승민 의원은 위험을 부담하는 큰 기술을 쓰지 않는다.

유승민 : 기술을 쓸 줄 모른다. 정치철학을 펼쳐보기 위해 대권 도전하는거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 시절에는 나름 투사였다.

전원책 : 박근혜 대표 시절 비서실장까지 지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유승민 : 당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였지만 기본기는 투철해서 주위에서 잘 보좌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비서실장 당시에는 비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렇다고 책임은 부인할 생각은 없다.

시민 방청객 질문

방청객 : 주장하는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이재명 : 기득권자들과의 대대적인 한판을 준비하고 있고, 용기와 추진력이 있으면 방안은 만들 수 있다.

방청객 : 당 내 단합된 의견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유승민 : 당 내의 가치관 차이는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예전에는 "박", "이" 가지고 싸웠는데 그래서 지금 보수가 이렇게 된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책관과 가치관에 따른 작은 불협화음은 좋은 현상이며 감내해야할 부분

양방 검증

이재명 : 정책에 대해 말만 하고 정작 실행할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유승민 : 과거 보수진영의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 노력하겠다.

이재명 :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 이력과 실적이 중요. 나는 그걸 검증할 수 있다. 

유승민 :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둘 다 중요하다. 경제정의의 해법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데 경제성장에 대한 대책 가지고 있나

이재명 : 미국 대공항은 자유주의의 실패로 왔고 합리적으로 공정경제를 이를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 해결했다. 공정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성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면 성장을 이룰 수 있다.